개시결정일 기준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 개인 및 법인(기업)은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으로 법원의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등을 간이 조사위원으로 선임하게 되면서 예납 비용이 대폭 줄어듭니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의 간소화로 회생담보권조는 동일, 회생채권자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1/2초과하는 동의율과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율로 가결됩니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총액 기준 50억 원 이하의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 전문직 종사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회생절차에서는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조사절차를 진행했었으나, 간이회생 대상 기업이나 개인은 대개 재산이나 채무 구조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 법인뿐 아니라 법원사무관, 관리위원, 변호사, 법무사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간이한 조사절차로도 회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청부터 인가까지 절차 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회생이 가능합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간이회생절차 기간은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①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상환이 어려운 경우

② 직원 급여, 세금, 거래처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③ 금융기관 대출 연체 또는 압류·가압류가 진행된 경우

④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지만, 사업 자체는 유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⑤ 파산 대신 회사를 살리고 싶은 경우

간이회생 절차는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을 경우 순차적인 변제를 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채권자 및 기타 이해 관계인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력을 가지고 건실하게 운영되던 회사가 도산하게 될 경우 건전한 기업가 정신이 위축됨은 물론, 금융기관의 위기의식으로 국내시장이 장기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