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파산의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기업

지속적인 매출이 있으나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업

과도한 금융비용의 부담, 거래처 채권의 회수불능 등 내·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

사업 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 실패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

기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기업

법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모든 채권에 대하여 상환유예(동결), 원금·이자 탕감(면제) 등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보전처분결정, 강제집행중지명령, 강제집행취소명령, 포괄적금지·명령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거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 임의ㆍ강제 경매 중지 가능)

과거의 법정관리와 달리 현재의 법인회생절차제도는 현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되므로, 법원에 선임된 관리인으로서 회사를 직접 운영·관리하여 경영권을 유지·방어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채무를 영업이익을 통하여 최장 10년간 변제하는 회생계획안(공익채권·담보채권 100% 변제, 상거래, 신용대출 등 회생채권 20%~40%변제)을 직접 수립하여 나머지 상거래, 신용대출 등 회생채권 80%~60%의 경우 탕감·면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결정 후에 도래한 수표나 어음 등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후 변제기간 동안 영업이익의 증가로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등을 국가로부터 체당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상환이 어려운 경우

② 직원 급여, 세금, 거래처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③ 금융기관 대출 연체 또는 압류·가압류가 진행된 경우

④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지만, 사업 자체는 유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⑤ 파산 대신 회사를 살리고 싶은 경우

법인회생(기업회생)절차는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을 경우 순차적인 변제를 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채권자 및 기타 이해 관계인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력을 가지고 건실하게 운영되던 회사가 도산하게 될 경우 건전한 기업가 정신이 위축됨은 물론, 금융기관의 위기의식으로 국내시장이 장기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